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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민 농외소득 활동 무상대부 활성화… 與 최춘식 “농림부가 보고”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1-28 19:37:30
정부가 농민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토지, 물품, 시설 등 국유(국가 소유) 및 공유(지자체 소유) 재산의 무상대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농민 농외소득 활동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같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최춘식의원실 제공
최춘식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 의원이 조사 및 확인한 결과, 현행 농외소득법에 따라 농민들의 원활한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국유재산이나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나 사례들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농업당국에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소득만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조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이에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방법,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무상대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대하는 등 우수사례를 발굴해 무상대부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최 의원은 “영세농민들이 열악한 소득에 항상 제약을 받아왔다”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전통한과 및 떡가공 체험장, 농산물가공기술 활용 창업 등 다양한 농외소득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동시에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무상대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에 따르면 농림부는 국유·공유재산 무상대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대부신청을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와 공유재산(지자체)의 대부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무상대부를 실시한할 계획이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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