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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사 불법행위 법·원칙 확실히”…파업 강경대응 예고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1-29 06:00:00

尹, 29일 국무회의 직접 주재 심의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
일부 업종 업무개시 발동 예고
국토부·화물연대 1차협상 결렬

정부가 28일 닷새째 지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커지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고, 파업 중인 화물차 기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이날 대화는 양측의 입장 차만 노출한 채 결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노동 문제는 노(勞)측의 불법 행위든 사(社)측 불법 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계 전체 피해를 진단한 뒤 피해가 극심한 일부 업종에 대해 ‘핀셋’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시멘트를 운반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와 사업장이 대상으로 유력 거론된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근로자들을 강제로 업무에 복귀시키는 제도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조건이 충족된 상태로 보고 있다.

지난 27일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뉴스1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산업계 피해를 28일 저녁 늦게까지 가장 최신 자료를 반영해 집계한 뒤 이를 토대로 29일 국무회의에서 피해가 극심한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기준으로 ‘핀셋’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첫 공식 대화에 나섰지만, 성과 없이 교섭이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적용 차종 확대를 거듭 요구한 반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침을 고수하면서 입장 차를 확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파업 5일째인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1차 협상이 결렬되며 화물연대 집행부와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뉴스1

양측이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교섭을 이어가기로 한 만큼, 정부가 당장 초강수를 꺼내 들기보다는 대화 진전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도 나왔으나, 정부 내에선 ‘핀셋’ 조치를 통해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기류가 거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화의 문은 열려있지만,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그런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국가 물류 체계가 마비될 위기라고 진단하고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육상화물운송 분야에서 최고 단계가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현미·박세준·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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