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지하철·철도 등 연대파업도 '법과 원칙'대로 대응
 |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업무개시명령은 동맹 휴업, 동맹 파업 등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정부 및 지자체가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면서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를 향해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엄정하게 묻겠다"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예정된 다른 업종 파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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