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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지속 땐 안전운임 폐지”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1-30 18:04:45

대통령실, 3년 연장안 철회 경고
업무복귀 안하면 면허 취소 강조
민노총 6일 동시다발 동조 파업

대통령실이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철강·컨테이너 분야 등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지속하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강력 대응을 천명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일주일째, 운행 멈춘 화물차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앞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11.30 iso64@yna.co.kr/2022-11-30 11:38:19/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가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하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던 발언의 의미를 묻자 “파업을 계속하면 정부가 제시한 3년 연장도 못 하게 되는 것이다.
내년 초부터는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 “시멘트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명령 전달이 최우선”이라며 “명령 송달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파업 시민 불편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 30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전광판에 파업으로 열차 운행을 조정한다는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인력 감축·충원을 둘러싼 교섭이 결렬되면서 시작된 이날 파업으로 열차 운행이 줄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남정탁 기자

정부는 당초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서자 ‘전면 폐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초강경 방침으로 선회했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정부가 2020년 1월1일부터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 최저 운임 보장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정부가 이를 연장하지 않으면 12월31일 일몰제가 적용돼 폐지된다.

정부는 특히 시멘트 외에 정유·철강·컨테이너 분야 등에도 언제든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며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분에서의 심각한 피해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유조차 운송거부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왼쪽)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되며 자리를 떠나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국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전날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500여 명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차 협상에 나섰지만, 성과 없이 결렬됐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협상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오는 3일 서울·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이어 6일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서편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현미·박세준·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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