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은 1일 국정감사 주요 활동 내용을 담은 '2022 국정감사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에는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태양광 비리 ▲방송 장악 ▲알박기 인사 등 전 정권의 실태를 고발한 내용이 담겼다.
백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총평에 담긴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항목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2018년 취업자 수가 급감했고, 문 정부는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재정 투입을 통한 초단기 일자리를 대폭 늘려 통계를 눈속임했다고 지적했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총평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실패로 한전 적자가 확대되고 국민 부담만 가중됐다"며 "탈원전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고 국가 산업경쟁력이 저하됐다"고 꼬집었다.
백서는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총평에는 "태양광·해상풍력 등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인한 전국 농·산·어촌훼손 사례를 다수 지적하고, 농어민들의 생존 터전까지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고 성과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정면 겨냥하는 내용도 실렸다.
백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총평에서 "아직도 진행형, 부패 비리의 끝판왕 이재명 게이트"라고 지적하며 ▲김만배-은수미-한국토지주택공사(LH) 3각 커넥션 의혹 제기 ▲이재명의 조작된 정치적 모라토리엄 선언 관련 ▲성남시 판교지구 초과 이익 환수 10년째 중단 ▲백현동 개발사업의 임대아파트 축소에 반대한 공무원 보복인사 정황 등을 지적한 것을 국토위 국감의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후속 조치 및 지속 점검 사항으로 감사원 감사청구 또는 국토부 감사를 검토하는 한편, 판교 개발사업 초과 이익 환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의 조정역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백서는 문재인 정권 5년을 평가하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천 상황을 점검한 당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 기록"이라며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진행됐음에도 국민의힘은 전 정권의 무능과 위선, 실정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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