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평행선 대치
여 “새 정부 정책들 무력화 의도” 반발
야 “초부자감세 반드시 막을 것” 맞서
올해도 법정처리기한내 통과 힘들 듯
내년도 정부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일에도 여야가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는 까닭은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양당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편성한 대통령실 이전 등 대선 공약 사업 예산을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 대폭 삭감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국정 발목 잡기’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민주당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쟁점이 양당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핵심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전조는 이미 예결위 심사 전 단계인 각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났다.
앞서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과 윤 정부 공약 사업인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삭감해 단독 의결했다.
외교통일위에서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외교부 장관 공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감액했다.
정무위에선 국정 과제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비 예산, 운영위에선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예산을 삭감해 단독 처리했다.
대신 ‘이재명표 사업’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핵심 사업들은 증액을 시도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지역화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국민의힘은 이를 “새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미안해하고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에 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일방 날치기까지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를 양극화하고 슈퍼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초부자감세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아울러 불법 시행령 통치 예산과 과도한 대통령실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맞섰다.
여야가 샅바 싸움을 이어가면서 법정처리기한인 2일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결위의 활동 기한은 전날부로 이미 종료됐다.
때문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 협의체를 꾸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마련했는데, 이 역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 2시쯤까지 간사들에게 최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서 협상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며 “내일 결과를 보고 가능하면 법정기한 내 통과가 가능한 것이고 안 되면 그때는 비정상적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2일 예결위 간사 협의에서마저 합의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양당 원내지도부가 마주 앉는 ‘소소위’로 예산 협상이 넘어간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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