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유업계와 함께 법적조치 검토 / 파업 피해액 1조6000억원 추정
 |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대통령실은 1일 "무기한 운송중단의 피해자는 우리 모두"라며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일 없도록 운수종사자들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과 갈수록 악화되는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재화와 용역의 무기한 운송 중단 피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오늘로 8일째를 맞았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는 품절 주유소가 늘고 있어 국민 불편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오늘 오후 2시 기준 품절 주유소는 49개소"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화물연대에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2차관 주재로 정유업계, 주요소 업계와 함께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사전 검토하고 피해현황 확인과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자부 1차관 주재로는 시멘트 등 주요 업종 긴급 수급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업계 피해 현황을 점검한 결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7일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잠정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산업부에서 오늘 정유업계 관계자들과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지 않도록, 더 이상 국민 경제와 민생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속한 업무복귀를 요청했다.
현재 시점에서 계속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대응을 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 파업에 대해 기획파업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도 같은 판단이냐고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정당성,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에 이어 민노총 소속의 여러 노조에서 동시다발적인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
노사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 속에 있는데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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