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조사하는 게 왜 선 넘는 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선을 넘지 말기 바란다”고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자신과 관련된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말 같다”며 “법치주의에 따라 조사하는 게 왜 선을 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을 지낸 분이어서 최소한의 예우로 언급을 자제하려고 했지만, 어제(1일) 하신 말씀으로 도저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 | 문재인 전 대통령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뉴스1 |
주 원내대표는 “어제 (문 전) 대통령 발언으로 몇 가지가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서해 사건 당시 관련) 보고를 받고 관여했단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 됐다”고 했다.
또 “우리는 어디까지 보고받았는지, 관여했는지를 밝히라고 했는데, 어제 스스로 다 보고받고 본인이 결정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라며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정부·여당을 향해 “피해자(서해 공무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면서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주장한 점도 도마 위에 올렸다.
주 원내대표는 “월북이라 하려면 국가가 정확히 어떻게 해서 월북인지 대야 하는데, 수사 당국이 (선상) 추락사건이라고 한 걸 (문재인정부가) 월북으로 만들어놓고 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을 월북이 아니라고 증명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에 월북할 국민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 5년간 안보를 얼마나 무력화시켰는가”라며 “일일이 열거하기도 참 입이 쓸 정도”라고 했다.
또 “김관진 전 국방장관 어떻게 처리했는가. 기무사 계엄령 사건 어떻게 처리했는가. 전직 국정원장들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4, 5명인가 어떻게 처리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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