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를 정쟁에 끌어들이는 행위, 우리 정치의 해묵은 병폐”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서해 피격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는 우리 정치의 해묵은 병폐”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서 혀를 차신다.
총풍, 북풍, 색깔론, 종북몰이 등등 다시는 마주하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공모해 서해상에서 숨진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발표 방침을 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늦어도 내일 새벽께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