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 염려 있어”…지난 3일 서훈 전 靑 국가안보실장 구속
서훈 측, “다양한 첩보 종합 검토한 ‘정책적 판단’… 증거인멸 우려 없어” 항변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7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후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받아낸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고 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당시 악화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는 게 검찰이 이 사건을 보는 구도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나 월북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서 다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죄를 주도했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일단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다른 대북·안보 라인 윗선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다만, 이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0월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는 점에서 서 전 실장이 같은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서 전 실장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다음에는 누굴 겨눌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서 전 실장의 영장을 받아내며 수사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만큼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기한 내에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고위 인사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수사 경과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서 전 실장의 구속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은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한미간에도 최상의 정보협력관계를 구축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기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서 전 실장이 남북과 한미 사이에서 최고의 협상전략인 ‘신뢰’를 구축한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언급하듯 문 전 대통령은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며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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