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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 협의체 협상… 野 "쓸개까지 내어달라면 협의는 없다"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12-04 17:13:01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위해 '2+2 협의체'를 열고 협상을 재개했다.
이날도 양측은 쟁점 사안에 대해 팽팽히 맞섰다.


4일 협의체 회의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성 정책위의장은 "별로 감액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예산보다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음을 아마 예결위원들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약자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민생을 위해서 준비한 내년도 예산안을 위해 우리 민주당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이 8,9일까지 예산안 처리하자 했고 그런 면에서 여야가 뜻이 일치하는 것 같다"며 "다만 여전히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과도한 예산이라든가, 대통령 시행령 통치기관 관련 예산이라든가. 여러 권력형 관련 예산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 예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부수 법안 중에는 민생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대한민국 초부자들을 위한 법인세 최고이율을 깎아준다거나, 주식 비과세 기준을 100억까지 높인다거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 폐지 등 초부자 감세 법안이 붙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철저히 막고, 대신 거기서 생기는 세수를 가지고 기초노령연금 부부 감액, 노인·청년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양곡관리법 등 빠져있는 민생예산을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양당 예결위 간사들은 양측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1조1800억 규모의 정부 예산안의 삭감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며 "그렇지만 청년원가주택, 분양사업과 역세권 주택사업 분양사업의 전액삭감, 그외에 울 정부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경찰 감사원의 운영비에 전액삭감 또는 대폭삭감 주장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박 의원은 "몇 개 되지 않는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면 2023년도 예산안은 8일이나 9일에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탄핵소추안이 나오면 예산안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발언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예산안 협의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2023년도 예산안이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국민의힘에 간곡히 부탁한다"며 "간을 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쓸개까지 내어달라고 하면 협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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