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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동력 꺾이자… 대화·복귀 압박 ‘투트랙’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2-04 19:40:00
尹, 엄정 대응 재확인
6일 민노총 총파업에 “정치 파업”
업무 복귀자 협박행위 엄단 방침
산업부 차관 울산 산단 피해점검
평소 21% 출하… 피해액 1조원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것은 업무개시명령이 효력을 발휘하고, 서울 지하철 노조와 코레일 노조의 파업전선 이탈로 민주노총 파업 동력이 크게 약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6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시멘트 업체에 시멘트 운송 차량(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이 멈춰 서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그러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업무 복귀를 압박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법 파원 주동자에 대한 전원 사법처리를 언급하면서도 현업 복귀를 촉구한 것도 이 같은 정부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달라”며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을 언급하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정상운영하고 있는 차주 등에 대한 운송 행위 방해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뿐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화물연대를 향해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의 입장이 약화되지 않는다”며 “집단운송 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장영신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울산 산업단지에 있는 대한유화 울산공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석유화학 업계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평시 출하량 대비 약 21% 출하 중이며, 특히 수출 물량 출하를 위한 컨테이너 운송 인력 확보 및 운반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일까지 석유화학 업계의 누적 출하 차질 물량은 약 78만1000t으로 금액 기준 약 1조173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우중·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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