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정부가 북한 IT인력들이 국적이나 신분을 위장하고 우리 기업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대북제재 장기화로 돈줄이 막힌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차단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원 확인 강화를 요청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일감을 수주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북한 IT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IT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됐다.
이들 인력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이 소속 기관에 상납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북한 IT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북한 IT인력 합동주의보엔 북한 IT인력들의 구체적 활동 행태와 신분 위장 수법,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 및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의 주의사항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향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IT인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IT분야 기업들의 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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