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결국 한전이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기조가 이어진 탓에 원료 가격은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은 그대로라 누적적자가 쌓여왔다.
올해 30조원에 육박하는 누적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여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은 한전채를 우선 발행,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한전 경영난을 덜고, 전기요금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자는 데 공감대를 이뤄내 법안을 합의했고 법사위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져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추후 한전채법 개정안을 새로 마련, 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한전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다.
 |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뉴시스 |
환경단체 출신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서 한전 적자 해결방안은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 주장을 펴며 “한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라며 법안 부결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 없이 한전채만 늘리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한전의 재무위기는 다른 공기업 회사채 발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이 부결된 뒤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즉각 입장문을 내 “한전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전력구입비를 제때 결제하지 못해 자칫 전력시장이 마비되는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한전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한무경 산자위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내년 1월쯤 한전이 파산될 지경에 이를 수 있다“며 “여야가 합의했고 법사위에서도 아무런 반대 토론이 없었는데 민주당에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은 “에너지 가격 폭등했다고 전기료를 2∼3배를 올릴 수 있는가. 일단 채권을 발행하고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 상환해가면서 시차를 둬 전기요금에 미치는 충격을 덜려고 만든 법안이다”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민주당정부가 법을 만들어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해놓고, 채권 발행을 막았다.
안될 일을 했다”며 “원전도 석탄(화력)도 하지 말라 하면서 전기요금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이러면 한전 손실은 누가 부담하는가. 이것이 무책임한 민주당 의원들의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