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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안 걷어찬 건 화물연대” vs “강경 입장 때문에 동의 안돼”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2-09 05:00:00
野 "안전운임제 연장하면 파업 철회" vs 與 "복귀 먼저" 재충돌

8일 오후 대구 동구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 입구에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자가차량 운전자의 대체수송을 만류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보름을 맞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와 관련 여야는 재충돌했다.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여당 입장을 받아들인 만큼 합의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차원의 의사일정 합의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를 전제조건으론 내세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된 국토위 법안소위에 참여하고 전체회의에 합의할 줄 알았는데 납득할 수 없는 핑계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제도를 일단 살려놓고 난 뒤에 품목 확대가 돼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 처리를 3년 연장이라도 해놓으면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파업이 종식되길 바란다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면 저희가 수용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선(先)복귀 후(後)논의란 얘기를 한다"며 "전날(7일)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과 3년 연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바 있지만 그 뒤에 정부, 특히 대통령실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결국 동의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너무 강경 기조를 계속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태 해결의 모멘텀을 만들고 있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단독 처리 가능성도 암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와 여당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3년 연장안이라도 우리는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화물연대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말살시키자, 노동계에 본때를 보여주자는 대통령의 생각이 담기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반면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입장은 분명하다"며 "먼저 화물연대가 선(先) 업무 복귀하고 그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오래전에 백번 양보해서 (일몰을) 3년 연장하겠다고 정부안을 냈다.
그것을 걷어찬 것이 민노총 화물연대"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제서야 정부안을 받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파업을 중단하면 3년 연장안을 합의할 수 있는지'란 질문엔 "아직 그건 아니다"며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조속한 업무 복귀 전에는 어떤 논의도, 타협도 불가하다"며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된 만큼 안전운임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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