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경찰 수사도 제자리걸음 중”
내년 1월7일까지 국정조사 진행…예산안 처리 후 본격 돌입 예상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정기국회를 끝으로 서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되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성역 없는 진실’을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제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진실의 시간, 국조의 시간이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참사 이후 40여일이 지났지만 국민적인 분노와 의혹만 커졌을 뿐 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경찰 수사 역시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국민의 생명 앞에 여야 구분은 무의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의원 전원이 국조 특위 위원이라는 각오로 국정조사에 임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정부의 잘못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성역 없는 진실을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에 반대 13인·기권 21인으로 의결하면서, 내년 1월7일까지 총 45일간의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준비 기간을 거쳐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등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던 만큼,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 중 예산안 협상이 맺어지면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가 예산안 협상 진통과 맞물려 여야 갈등을 첨예하게 만드는 요소로 여전히 남아 있다.
예산안 처리 전에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 예산안 협상은 물론이고 여야가 앞서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난항을 겪으며 연말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다수 여당인 민주당은 9일 오후 2시에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참사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전에 이 장관 해임부터 요구하는 건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맞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심사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여당의 일관된 전략과 태도는 오로지 시간끌기와 윤심(尹心) 지키기였다”며, “오늘은 국회의장이 약속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다.
약속대로 오늘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해임건의권을 존중하기를 바란다는 말도 박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국정조사로 민주당이 ‘쌍끌이 대여(對與)’ 압박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민주당의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전제로 국정조사에 합의했음을 강조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대처방식이 결정됐느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을 받고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하자고 여야 합의를 한 건데 시작도 전에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적 관심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쟁유발용으로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약속대로라면 충분히 예산안 처리하고 지금쯤 국정조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원칙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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