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맹독‘으로까지 비유되는 독과점적 플랫폼의 폐해를 다루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2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세력을 키운 독과점 플랫폼들은 다양한 산업분야 중에서도 골목상권이라 불리는 자영업, 소상공인이 생업을 유지하는 분야까지 침범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특히 독과점적인 점유율을 확보한 분야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화와 사회적 책임’을,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포털과 언론, 바람직한 관계 정립하려면’을 주제로 다룬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강정수 전 청와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센터장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가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독과점적 플랫폼’의 폐해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과 이종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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