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원대책 발표
에너지바우처 117만 가구 대상
15만원서 30만원으로 2배 늘려
사회적 배려 대상 160만 가구
가스요금 최대 7만2000원 할인
이르면 내주 당정협 열고 확정
최근 한파와 에너지 요금 급등에 따른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로 확대하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난방비 절감 대책 브리핑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 26일 서울 용산구 한 주택의 가스계량기에 눈이 쌓여 있다.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 불만 고조와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 및 여당이 이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연합뉴스 |
이번 대책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가 대상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은 9000~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된다.
한국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160만가구가 할인을 지원받는다.
최 수석은 최근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것에 기인한다”며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난방비 폭등이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여당 주장에 대해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스요금이 폭등했다.
각 나라는 (가스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아왔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2분기 이후 가스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선 “국민 부담이나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재무구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공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부담을 간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에 최 수석은 “여러 상황을 보고 추가 지원 대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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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대책을 발표하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인상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자 취약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주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를 열고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함께 주장하고 있다.
곽은산·김범수·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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