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매우 부족"
 | | 뉴스1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스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등,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 발언 등을 매개로 정부·여당 공세에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7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도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중앙정부에 대해 약 7조5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에 제시한) 핀셋 물가 지원금 5조원을 바꿔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난방비 폭탄은 대체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 생긴 문제를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며 "과거를 다져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횡재세를 들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내 상황은 고금리 때문에 소비를 했던 사람들이 이자를 내느라고 소비가 매우 위축된 상황이다.
거기다 더 보태서 이제는 월급 받아서 이자내고, 난방비 내고, 전기료 내면 쓸게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진다"며 "지금은 인플레이션 걱정을 할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에게 소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오히려 경제 상황에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정부의 난방비 지원 2배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인데 대략 85만 가구, 많아야 117만 가구에 불과하다"며 "난방비 전기료 폭탄은 서민층, 중산층도 굉장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지금 닥친 고물가, 고에너지난에 대한 서민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추경 편성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에너지물가지원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 바라며, 이와 관련해서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의 9대 민생프로젝트와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 에너지 지원 필요하다"며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발언을 두고도 공세를 강화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 주최의 긴급 좌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윤석열 정부 외교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복잡한 국제관계에서 적 아니면 친구라는 이분법을 고집하는 윤 대통령의 위험한 인식이 확인됐다"며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중동 외교를 이끌어간다면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대한민국 국익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란은 경제제재가 완화되면 주요 교역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윤 대통령의 경솔한 말 한마디에 이런 가능성마저 꺾여버리려고 한다"며 "이번 외교참사로 인한 갈등을 조속히, 그리고 제대로 풀어내지 않으면 이란뿐 아니라 중동외교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신정훈 원내부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치의 오차도 허용될 수 없는 외교와 안보 최전선에서 되레 대통령이 리스크가 되고 있다면 할 말을 다한 것"이라며 "외교참사와 안보무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윤 대통령이 이제라도 국민에 사과하고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서 심기일전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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