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5년, 에너지폭등 제대로 된 정책 없어"
 | | 뉴시스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난방비 폭탄' 총공세와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을 적절하게 인상하지 않았던 후폭풍이라며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원가가 10배 이상 올랐는데도 무리하게 공급가격을 통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당정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2배 인상하고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이 그대로 뒤집어쓰는 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최대 10배 이상 LNG 가격이 상승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 218%, 영국 318%, 독일 292%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38.5%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난 후에 겨우 12%를 인상했다"고 강조하며 "10배 이상 원가가 올랐는데 공급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바람에, 우리가 가스를 산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판 차액이 무려 9조원이나 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난방비 부담 절감 대책으로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위 20%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량이 늘어난만큼 가격 인상이 있을 뿐 단가는 동결된 상황인데, 난방비 부담으로 서민 민생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가 단가 15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최대 2배 30만원까지 대폭 증액해서 집행하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당장 추경은 어렵지만, 예비비나 기타 이용·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30만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 바란다"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에게 당정간 협의를 지시했다.
성 의장은 먼저 "지난해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원자재 가격 폭등과 순차적 가격 인상 등에 대비하지 못한 전 정부의 실책으로 국민께서 고통을 겪고 계시다"라며 "이유 여하를 떠나 현 집권당으로서 송구하다"고 했다.
성 의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석유·가스 등 에너지 폭등에 대비한 어떤 정책도 없었고, 탈원전을 한다며 가격 인상조차 소홀히해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 9조원, 한전 30조원 적자를 후임 정부에 떠넘겼다"며 "대선 승리에만 급급했던 민주당 정권이 윤석열 정부 실정인 양 공격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성 의장은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당정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18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50% 이상 인상했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50% 이상으로 늘렸지만 급등한 난방비로 겨울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예비비 등을 동원해 더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전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체감 영하 30도 날씨에 서울의 아파트단지와 쪽방촌의 외벽 온도가 무려 22.8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얇은 단열재의 쪽방촌은 내부 온도가 7~15도에 그쳐 똑같은 난방을 하더라도 열손실이 아파트 대비 70~80% 발생한다고 한다"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고충을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서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진정 생각한다면 제1야당이 한가로이 정부를 향한 정치공세에 골몰할 게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협의에 적극 나서고 여당과 머리를 맞대는 게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에너지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를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160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가스요금을 7만2000원 할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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