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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난방비 폭탄’ 진화 나섰는데…‘네 탓 공방’ 몰두한 여야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1-27 06:00:00

대통령실, 지원대책 발표
에너지바우처 117만 가구 대상
15만원서 30만원으로 2배 늘려
사회적 배려 대상 160만 가구
가스요금 최대 7만2000원 할인
이르면 내주 당정협 열고 확정

최근 한파와 에너지 요금 급등에 따른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로 확대하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난방비 절감 대책 브리핑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계단이 얼어붙어 있다.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번 대책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가 대상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은 9000~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된다.
한국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160만가구가 할인을 지원받는다.

최 수석은 최근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것에 기인한다”며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26년까지 이를 해결하려면 (가스요금이) 어느 정도 인상이 돼야 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분기 가스요금 인상안은 가스공사의 정확한 재무 상태와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월에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난방비 폭등이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여당 주장에 대해 최 수석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스요금이 폭등했다.
각 나라는 (가스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아왔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산업부도 이날 대책을 발표하며 “인상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최근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자 취약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주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를 열고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난방비 절감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野 “에너지 지원금 7.2조원 지급” 총공세…與 “文정부 때 가스료 찔끔 올린 탓” 진화

‘난방비 폭탄’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여야는 서로 책임을 돌리며 ‘네 탓 공방’에 몰두했다.
야당은 전날에 이어 26일도 총공세를 이어갔고 여당은 문제의 원인을 전 정부로 돌리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LNG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상승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미국은 218%, 영국은 318% 가스 요금을 인상했는데 우리나라는 38.5% 인상했다”면서 “문재인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동결했던 가스 요금을 선거 직후 겨우 12% 인상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스공사는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팔면서 9조원의 차액 적자를 보고 있다”며 “난방비 폭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뻔뻔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들도 야당 탓이라며 입을 모았다.
안철수 의원은 “현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30조원 추경안으로 혼란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난방비 폭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시세 상승과 에너지 수급 불안 탓도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후유증 때문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해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까지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에 7조2000억원 규모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가구소득 하위 30%에 1인당 25만원을, 30~60% 계층에는 인당 15만원, 60~80% 가구에는 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재원은 횡재세로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석유사업법은 유가 등락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면 산업부 장관이 부과금을 걷어 취약계층에 쓸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방법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횡재세를 적극 입법, 강제할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횡재세 도입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에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나란히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며 경쟁 구도를 만들었다.
오 시장은 예비비와 교부금 346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10만원씩 총 300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시립 복지시설 등 총 937곳에 35억원, 경로당 1458곳에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집행할 방침이다.
김 지사도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으로 200억원 규모 재원을 조성해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취약계층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곽은산·김범수·정재영·박지원·김현우·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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