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양곡법 개정안 강행 전망
이상민 장관 탄핵안 내부 검토
‘김건희 특검’ 추진에 속도 낼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소환조사 이후 민주당은 ‘민생 챙기기’와 ‘대여 강공’으로 국면 전환에 나설 예정이다.
‘난방비 폭탄’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했던 이 대표는 민생 챙기기에 계속 주력하는 동시에 당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뒤 오후에는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난방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에 민생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본회의에서는 이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간 이견이 큰 이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법안 통과 시 쌀 과잉 생산이 확대돼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여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2월 국회 중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안이 당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 여론도 이 장관 탄핵 찬성 의견이 높아 명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또한 대여 공세의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이 사건 관련 1차 선고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 선고를 계기로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 30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예봉을 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진짜 억울하다면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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