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보험료 인상 공감대… 정년연장도 고려”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데는 나름대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듯합니다.
”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사진) 의원은 1월 15일 세계일보 전화인터뷰에서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낮출 순 없지 않나”라며 “연금 개시가 지금도 정년과 맞지 않으니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연금 개시 시점은 65세부터인데, 60세에 정년을 맞이할 경우 5년간 별도 수입 없이 지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단 취지다.
강 의원은 “정년을 피크타임으로 연장하는 등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정년 연장 논의는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자동으로 나올 것”이라며 “연금도 안 나오고 일자리도 안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연금과 정년은 연계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연기금을 청년 기초자산 마련을 위한 투자에 활용하자는 일부 견해에 대해선 사견을 전제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강 의원은 “실제 국민연금 평균 소득 대체가 60만∼65만원 정도 된다”며 “이 때문에 새로 가입하는 청년층이 (매력을 못 느껴) 소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 인센티브로서 참여할 기회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기금 고갈을 투자수익으로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투자로 벌어들이는 게 안정적이겠나”라며 “그런 식으로 기금을 안정화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국민 공론화 우선”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김성주(사진) 의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을 강조했다.
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그는 자타공인 ‘연금통’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고착시켰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1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가 있어야 지속가능성이 있는 연금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생각한 연금개혁 방향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다만 청년층의 경우 당장 인상이 부담일 수 있다.
또 은퇴 연령은 점점 낮아지는데 연금 수령 연령이 그대로인 것도 거부감을 키운다.
그의 해결책은 ‘국민 공론화’다.
연금이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임을 알려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공론화를 이뤄내고, 더 많은 국민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사업’에 대해 “편법 구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다만 개인이 납부한 연금 계정을, 주택 구입을 위해 중도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한 ‘싱가포르 모델’은 “고려해 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정년 조정 등 노동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국민 반대가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희망자에 한해 은퇴자에 대한 재고용, 파트타임 근무, 급여 조정 등을 통해 추가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더 높게 받는 방식도 논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배민영·김현우 기자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