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올려도 정족수 부족
민주 의총선 이상민 탄핵 결론 못내
국민의힘 “曺 수호 시즌 2” 맹비난
주호영 “檢장악때도 기소 못한 사건”
경호처, 관저 선정 ‘천공’ 개입 부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권 공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등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촉구로 맞불 공세를 본격화했다.
당내에선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다만 여권 반대를 뚫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한 특검법 본회의 상정이 현실화하더라도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단독 처리가 어려워 사실상 정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을 편들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정의당은 신중 모드에 돌입했다.
 | 투쟁 더불어민주당 내 ‘김건희 특검 이상민 장관 파면추진 행동하는 의원 모임’이 2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언론 브리핑을 진행 중인 가운데 박홍근 원내대표(왼쪽에서 네 번째)가 인사말을 통해 김건희 여사 특검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여사 의혹 특검법 및 이 장관 탄핵 추진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의원들은 두 사안에 대한 결정을 지도부에 일임했다고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이 장관 탄핵안은 의원들 사이에 “법적 근거 불충분”, “기각 시 역풍” 등 우려가 많아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지난 대선 때부터 제기돼 온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등 사정을 들어 특검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의 경우 명분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을 통해 사실관계가 나온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 의석(169석)을 총동원해도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5개월 이상 계류돼 있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법사위원 18명 중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은 10명이다.
그런데 법사위 내 캐스팅보터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특검에 반대하고 있다.
특검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수용 여부가 확실치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수용돼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처리를 위해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180석이 필요한 점도 난관이다.
무소속(7석)·기본소득당(1석)을 합쳐도 의결정족수보다 3석이 부족하다.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정의당은 민주당 행보를 ‘이 대표 방탄’이라며 비판하는 입장이다.
더구나 민주당 편을 들었다간 ‘조국 사태’ 때처럼 민심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어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다.
정의당 관계자는 “아직 당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오는 4일 민주당의 이 대표 수사 규탄집회를 두고 “조국 수호집회 시즌2”가 될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이 대표 1인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천공스승’으로 불리는 역술인이 윤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단 의혹 보도와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배민영·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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