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양곡관리법·난방비 지원 등 민생법안 이번에는 처리 될까
 | | 국회가 2일 2월 임시국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여야가 시작부터 대치를 이어가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안건이 여당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 처리됐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민생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이어 장외투쟁 등 강경한 대여투쟁에 나서고 있다. 3.8 전당대회 모드로 돌입한 국민의힘도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알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최대 뇌관으로 꼽힌다. 2월 국회에는 지난해부터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 근로제,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난방비 폭탄 등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현안이 산적해있다. 먼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까지 있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경우 야당은 일몰을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화주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한 표준운임제를 준비하고 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 정부·여당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몰 연장을 요구했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에서도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지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상정하면 야당은 이를 단독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은 양곡관리법이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난방비 지원 방안을 두고도 여야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중산층까지 1인당 10만~25만원 씩의 난방비 지원을 제안한 상태다. 재원 마련을 위해 횡재세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 방안을 우선 발표하며 추경 편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어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여야 갈등은 한층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뇌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및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지만 '방탄 국회'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두고 여야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는 28일까지 진행되며 6~8일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6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엔 경제 분야, 8일엔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13일과 14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에 열린다. pi@tf.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