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레드 테이프’ 철폐 강조
3대 개혁에 정부 개혁 추가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7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기존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며 강도 높은 정부 개혁을 주문했다.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 관공서 요식행위)를 폐지해 민간 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이어 ‘정부 개혁’을 집권 2년 차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업무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20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중점 추진과제에는 윤 대통령이 그간 드라이브를 건 3대 개혁 외에 정부 개혁이 추가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마무리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경제 살리기와 개혁 추진 등 국정 전반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어떻게 시장을 조성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민간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애자일(agile·민첩한)’ 정부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도 “공직사회는 소수정예 시스템이 맞다”며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려면 공직 인사가 유연해야 하고 정년까지 안정되게 먹고살 수 있는 ‘철밥통’이기 때문에 공직을 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거듭된 지적에 따라 공직사회의 인사, 승진, 성과급 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가칭 ‘정부혁신전략회의체’를 구성해 정부혁신을 주도하게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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