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률 위반 없어 인사조치 불가능”
李 직무정지 땐 ‘실세 차관’ 임명 등 준비
탄핵안 국회 통과되면 공식입장 낼 듯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탄핵소추안 의결로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는 해임이나 파면을 할 수 없어 윤 대통령이 선제적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을 부정한 것이다.
다만 탄핵안 가결 시 이 장관 장기 공석 사태를 대비해 행안부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에는 “여러 방안의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여지를 뒀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인사 조치를 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논의의 초점은 헌법이나 법률 측면에서 심각한 위반 요소가 있느냐는 것으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과 관련해) 그런 게 전혀 없지 않느냐. 경찰에서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위반 요건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행안부 차관을 ‘실세 인사’로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여러 대응 카드 중 하나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핵심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8일이면 이 장관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틀 사이에 새 차관으로 바꿀 경우 직무 연속성이 떨어져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이 장관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회 표결과 헌법재판소 심판 등 절차가 남은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바로 맞대응하지 않고 신중한 모습이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일관되게 (장관)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관한 사안이고 요건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이전에 헌재가 탄핵 요건에 대해 판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 카드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정운영마저도 마음대로 뒤집어엎을 수 있는 힘을 과시하는 독재의 추악한 민낯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일단 때리고 보자는 식의 정치 공세를 막가파식으로 퍼붓는 것”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추가 소환을 앞둔 상태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이재명 방탄에 올인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곽은산·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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