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은 “전정부서 왜 기소하지 않았냐” 딴소리
 |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검찰 수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마치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서 “지난 정부 때 민주당에서 고발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동안 수사했다.
그럼 그때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딴소리했다.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질의에 전정부 탓을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학력·경력 부풀리기 의혹 등을 고리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하느냐”고 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이겼으니 아내의 사건을 뭉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여사의 학력·경력을 놓고 “뻥카(속임수) 인생”이라고 언급한 뒤, “학력과 경력은 성형한다고 명문대 나오고 명품 경력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수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직무유기로 수사 받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10년이 지나서 수사 안 하는 거냐”고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고발하신 건이다.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했다”면서 “왜 그때 기소 안 하셨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겨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뭉개고 있는 것이냐”고 하자 한 장관은 재차 “지난 정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진행한 수사이지 않느냐. 지난 정부 수사팀에서 증거자료를 잡았던 걸 낸 것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면 지난 정부 당시에 (김 여사를) 소환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한 장관은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검찰에서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뺌했다.
이에 정 의원이 “불리한 건 모르는군요”라면서 “참기름이나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기름’을 먹나. 왜 이렇게 깐죽대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고민정 의원도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지만 그해 말 대통령 선거에 돌입하면서 모든 수사들이 멈췄다”며 “오랫동안 수사한 게 아니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마치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민국의 검찰이다.
그 검찰은 2, 3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 검찰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 다 수사를 하고 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다”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반박했다.
한 총리는 김 여사가 지난해 1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는 서 의원은 질의에는 “합법적인 소환인데, 나갈 수 있는 사정인데 안 나갔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그때 상황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일반 국민이 가지는 하나의 자기 방어권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왜 안 나갔을까. 저는 그건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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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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