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론 거쳐 탄핵 여부 결정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했다.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탄핵안 발의한 야 3당 대부분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 작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규탄대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공지 등을 통해 대정부질문 이후 탄핵안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 우리 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처리를 통해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대정부질문보다 먼저 첫번째 안건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대정부질문 이후 부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우선 처리에 나선 것이다.
국회법 77조에 따르면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할 경우엔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는 국회법 해설에 따른 의사일정 기재 순서에 따라 바람직한 것”라며 “과거 대정부질문에 앞서 먼저 처리됐던 임성근 전 판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전례를 봐도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은 지난 6일 당론으로 채택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는 당일 본회의에도 보고됐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3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 집결해 “‘이재명 방탄쇼’ 탄핵소추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외침에 그쳐 이 장관의 탄핵을 막진 못했다.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본격적인 탄핵 심판 체제에 돌입한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심리가 개시되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규탄대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학자가 탄핵될 확률 제로라고 하는데 (탄핵소추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때라 그렇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미 몇몇 탄핵 사례에서 어떤 조건이 탄핵되는지 밝혀놨는데 이 장관은 어디에도 해당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늘 안전총괄 부서라고 하는데 그 수장을 일 못하게 만드는 민주당의 의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 외에 뭐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 공석 사태를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직무정지를 하면 행안부가 제대로 안 되지 않나”라며 “짧게는 서너 달, 길게는 얼마 갈 지 모르는 동안 공석 상태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이 앞서 말한 것과 모순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장관의 탄핵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장관 탄핵은) 이재명 사법처리에 쏠리는 국민의 관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탄핵이든 뭐든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 공세”라며 “민주당은 75년 헌정사에서 우리 의회가 애써 지켜온 금도를 마구잡이로 깨뜨렸다.
민주당의 다수 의석 만능주의가 초래한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이 장관 탄핵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개월 동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 자리가 비게 된다”며 “국민의 안전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민주당의 이상민 탄핵에 공감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민주당의 탄핵 추진 목적은 단 하나다”라며 “헌법 질서를 허물어 가면서까지 이 대표를 지켜야 할 무슨 이유가 있냐. 이재명이 언제부터 민주당의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됐느냐”고 반문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당대표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이 장관 탄핵은 거대 야당의 비겁한 힘자랑일 뿐”이라며 “한 나라의 장관에 대한 탄핵을 힘자랑용으로 쓰는 의석수 깡패 야당의 수준이 참담하기 그지없다.
역시 뒷골목 조폭은 민생의 적이고, 여의도 조폭은 국가와 국민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장관 탄핵은 또 다른 국무위원 탄핵과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위한 작업”이라며 “속마음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싶지만 그럴 명분이 없으니, 이태원 참사를 구실로 이 장관을 희생양 삼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의결로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는 해임이나 파면을 할 수 없어 윤 대통령이 선제적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을 부정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인사 조치를 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행안부 차관을 ‘실세 인사’로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여러 대응 카드 중 하나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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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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