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로 복용할 필요가 없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사 등 의료인이 일명 ‘쪽지 처방’ 수법으로 구매를 유도한 뒤 제조사로부터 대가(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국회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대가 수수 금지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연합뉴스 |
리베이트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매상을 올리기 위해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을 처방·구매하도록 한 뒤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향응을 의미한다.
최근엔 정식 처방전이 아닌 ‘쪽지 처방’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구매를 유도하는 대가로도 리베이트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 측 설명이다.
조 의원 측은 “2021년 약사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사 2055명 중 최근 5년 이내 쪽지 처방을 받아 본 경험이 있거나, 직접 경험은 없지만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52%(1086명)인데, 그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쪽지 처방 후 대가를 받는 행위를 현행 처벌 규정(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은희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전문의약품이 아닌데도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쪽지 처방할 경우 환자들은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쉽게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자도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를 우롱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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