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해 진행"
 | |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무리' 언급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하라는 차원의 지시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근로시간 개편)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캡(상한)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 '주 최대 60시간 미만'이 돼야 한다는 상한선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 설명은 당시 윤 대통령의 언급이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60시간'이라는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논의가 캡도 씌우고 60시간이나 59시간으로 갈 것이라고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다.
윤 대통령 말씀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 채 여러 의견을 들으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근로시간 개편안 취지를 재차 설명하며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려 애썼다.
고위 관계자는 "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장기적 방향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줄여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유연화할 경우, 분기나 반기로 계산시 기존보다 근로시간 총량을 10%, 20%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매주) 69시간, 69시간, 69시간 이렇게 가는 것처럼 들리지만 첫째 주에 (근로시간을) 다 사용하면 둘째 주, 셋째 주는 40시간씩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직접 언론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 일주일 사이 6번째다.
고위 관계자는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좀 방영해 이 제도를 좀 더 설계하라는 것"이라며 "예전 같았으면 노사정위원회 등 여러 사회적 대화가 많이 있었으면 제도가 더 다듬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 보니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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