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서 비판
“反日감정 국내 정치 활용
대통령 책무 저버리는 것
韓 선제적 걸림돌 제거 땐
日 분명히 호응 협력 증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굴종 외교’ 공세를 퍼붓는 야당의 정치적 의도를 겨냥해 수세에 몰린 정국에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함께 노력해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안과 관련해선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며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다.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조성 등 구상도 밝혔다.
외교부는 2019년 일본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이날 일본에 서면 통보했다며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조치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 사안을 공개언급한 건 처음으로 60시간 이내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곽은산·홍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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