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직격’ 尹 발언 배경
尹 “현재·과거 경쟁하면 미래 놓쳐”
처칠 발언 인용해 개선 의지 강조
생중계 대부분 ‘한·일관계’에 할애
野 ‘굴종 외교’ 십자포화 공세 차단
‘한·일관계 개선=美 공조 강화 발판’
선진국 도약위한 이성적 외교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정부의 대일 외교 노선과 관련해 사실상 ‘대국민 담화’ 성격의 발표를 한 것은 국민을 설득하는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가 수십년간 반복돼 왔고 진영별로 생각 차이가 극명한 만큼, 결단은 전격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기류다.
굴종외교 공세를 펴는 야당 등 반대 진영의 선전·선동에 의해 여론이 더 악화하기 전에 ‘미래’를 화두로 삼아 불을 끄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 국민 설득 나선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3분에 달하는 ‘역대 최장’ 모두발언으로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설명하며 대국민 설득전을 벌였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는)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과 불굴의 리더십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한 모두발언의 대부분을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할애했다.
특히 이날 모두발언은 무려 23분간으로 짧게는 5분, 길어도 10분을 넘지 않던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글자 수로는 공백을 제외하고 5700여자(원고지 기준 52매)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은 야당이 비판하는 ‘일본에 대한 퍼주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며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와 현 야권의 ‘반일’ 정책을 비판하며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언급하며 이는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역설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추가 사죄 발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 식민지배를 따로 특정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라고 말했다.
 | | 지난 16일 일본 수도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는 모습. 도쿄=연합뉴스 |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 노선에는 윤 정부의 결단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선진국의 자세’, ‘감정보다는 이성적 결단’, ‘한·일 관계 개선은 미국과의 공조 강화 발판’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반일 정서를 의식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일 관계 경색 발단이 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관련 판결이 국제법에 비춰 봤을 때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내부 시각도 있다.
대법원은 2018년 확정 판결에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5억달러의 유·무상의 자금을 받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계없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박정희·노무현 정부는 1965년 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피해자 측에 배상을 했다.
국가 간 협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은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이다.
특히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다른 나라의 경우 한국과 달리 국가 간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총리 저우언라이는 1972년 일본과 발표한 국교 정상화 베이징 공동성명에서 중·일 양국 인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과 한·미·일 공조 강화에 따른 안보상 이익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저는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며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야권을 겨냥해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으로 비판만 할 뿐, 야당 지도부를 만나 방일 성과를 공유하는 등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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