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 경제산업정책인가” 규탄
“국내 자체 생산 역량을 키우는 게 정부 할 일인데 경제안보 기본이 흔들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소재, 부품, 장비 업체 국내 유치를 언급한 데 대해 "어느 나라 경제산업정책인가"라고 규탄했다.
이 대표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발표를 지적하고 "국내 기업은 피해를 입고, 일본 기업은 혜택을 보는 일에 정부가 나선다"고 비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그는 "일본 수출규제 행보에 맞선 우리 기술독립, 소재·부품·장비 자립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낸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밝혔다.
또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 기술 중 대일 의존도가 33% 감소할 정도로 우리 소·부·장은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 소·부·장 특례보증에 대한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다른 소·부·장 관련 예산도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 다변화를 모색하면서 국내 자체 생산 역량을 키우는 게 정부 할 일인데 경제안보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인한 시장 불안을 언급하고 "과거 저축은행 사태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예금자보호 1억원 까지 확대 및 비상 시 전액 보호 등 금융 관련 민주당 제안을 상기하고 "민생경제를 지키는데 관심가지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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