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는 자기부정의 정치 말아야”
헌재 판단엔 “존중한다”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3일 “헌법재판소를 통해 검찰개혁 법안의 적법성이 인정됐다”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협치의 틀을 국민의힘이 무너뜨렸다”고 주장하며 “고도의 정치적 합의를 통과 직전에 폐기한다면, 앞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 대화와 토론은 무의미하고 협치는 결코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뉴시스 |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국민의 열망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이 박병석 국회의장 재임 시절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만들어 낸 안이었다”며 “여당과 야당의 의원총회에서 수용된 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당 원내대표단과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직전까지 법조문을 조율했다”며 “민주당은 정의당의 수정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의힘과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검찰개혁 법안을 최종 조정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논의 과정을 “21대 국회에서 협치의 틀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뤄진 순간이었다”고 기억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더는 자기부정의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경우 협치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히며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뼈아프게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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