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절차를 문제로 삼되, 법안은 유효하다며 사실상 민주당에 ‘판정승’을 안기는 결정을 내리자 여야 희비는 엇갈렸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후 국회에서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재가) 아주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했다”며 “편향된 시각을 가진 재판관들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 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각종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려 한 점을 두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치를 흔들었다”라며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검찰 개혁 입법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헌재 판단을 계기로 개혁 입법의 마무리 작업을 할 것”이라며 수사·기소권의 분리,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개정 법률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배민영·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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