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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술핵무기 실전 훈련을 계기로,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시 핵 확장억제는 물론, 확장억제 강화를 넘어 나토식 핵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 국회는 내주 중 나토 본부가 있는 브뤼셀을 찾아 나토식 핵공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데, 한국서 핵공유가 가능할지가 주목된다.
단 핵공유와 관련해서는 나토 수장이 직접 선을 그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내주 중 나토 본부에 간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핵공유"라며 "(나토식) 핵공유 공부를 좀 하고 우리나라 시사점이 뭔지 현지에서 책임자를 만나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나토식 핵공유란 핵을 갖지 않은 나토 6개국과 미국이 전술핵을 공유하는 체제다.
나토식 핵공유를 논의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 위협이 실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실험 수준이 군사적으로 우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겠다는 데까지 왔다"며 "엊그제 800m (상공) 폭발 실험했다는 거는, 서울 (800m) 상공에서 터지면 오십몇만 명이 죽는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정책이 조금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인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도 북한의 핵 공격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전날 KBS 라디오서 "우리는 국제사회 신의를 위해서 핵을 개발 안 했는데 북한은 핵을 개발해서 여차하면 언제든지 남한에다 쏘겠다는 것이다.
(한 발에) 100만 명이 죽는다"며 "전략폭격기 같은 것은 왔다가 그냥 가면 끝이고 평상시에는 항상 위협을 느끼니 상시적으로 확장억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얻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 핵 공격 위험성이 지적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미국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는 지난 2017년 북한이 서울을 겨냥해 250kt 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78만명의 사망자를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폭발 위력을 250kt로 상정한 것은 당시 진행된 6차 핵실험의 핵 위력이 250kt 정도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7차 핵실험을 앞둔 지금은 규모가 더 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금 더 작은 규모의 10kt 핵폭탄이 떨어질 경우, 최대 23만5000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랜드연구소의 2010년 추산 결과도 있다.
핵실험만 진행했던 과거와 달리, 북한이 대도시 지상에서 모의 핵미사일을 폭파시키는 실험까지 성공하면서 핵 위협은 과거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수준이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의 핵탄두가 우리 머리 위 800ｍ 상공에서 터지는 핵탄두 실험까지 북이 강행한 상황"이라며 "그게 현실화하여 용산 800ｍ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진다면 서울시민 절반 이상이 즉사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나토식 핵공유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나토처럼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 북한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도 물 건너간다.
미국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보다는 확장억제에 힘을 싣고 있는 편이다.
나토식 핵공유와 관련, 나토 수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1월 방한해 "미국에 의한 확장억제는 수년간 작동해왔다"라며 사실상 선을 긋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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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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