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함 탈우주급" vs "내로남불 한동훈 사퇴"…계속되는 헌재 판결 공방
 | | 뉴스1 |
여야는 주말인 25일에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뉴스1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요구가 나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뻔뻔함이 탈(脫) 우주급"이라며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을 '한동훈 탄핵'과 '민형배 복당'으로 해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참으로 민주당스럽다"며 "이제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헌재는 꼼수탈당이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는 '결단을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누가 보면 민형배 의원이 나라를 구하기라도 한 줄 알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장 원내대변인은 또 "더 가관인 것은 이번 헌재 결정을 두고 한동훈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인가?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농단의 몸통, 위장 탈당쇼로 국민을 우롱했다"며 "비열하고 추악한 정치의 밑바닥을 보고 싶은가"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민 의원은 '민주당에서 먼저 요청이 있으면 복당하겠다'고 밝혔고 때에 맞춰 민주당은 복당에 화답하고 있는데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나 공감은 어렵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서 부대변인은 "자유와 법치, 헌법 수호를 외치던 입으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으니 뻔뻔하다"며 "대한민국의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느냐.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다"라고 했다.
이어 "헌재 결정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 등을 핑계 삼아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렇게 강조했던 자유, 법치, 헌법 수호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의적 가치였느냐"며 "한 장관과 집권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본말을 뒤바꾼 정치 선동을 멈추고 국민께 사과하고 위법적 시행령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 부대변인은 "그마저도 인정할 수 없다면 법무부 장관을 내려놓고 정치의 장에 나와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