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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정 정책 혼선 방지”… ‘식물’ 정책조정위 활성화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3-26 18:30:00
김기현號 ‘정책위 기능 강화’ 시동
주69시간 근로 등 엇박자 최소화
6개 정조위 위원장 조만간 인선
정책위 부의장직 확대안도 검토
여의도연구원장에 박수영 내정


지지율 반등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힘이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명을 계기로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선다.
정책위 기능 강화로 초등학교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제, 자녀 셋 20대 군 면제 등 논란이 됐던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는 박 의장을 중심으로 산하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정책위에는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교육 등 분야별로 구성된 6개 정조위가 있지만, 당정 불화가 심했던 이준석 전 대표 체제와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치며 사실상 식물 상태였다.
각 정조위 위원장 인선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대전 찾은 金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운데)가 지난 24일 대전 유성구 대전도시철도 현충원역 환승주차장에서 대전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전=뉴스1
그동안 당정 관계에서 정책 주도권을 강조해온 김기현 대표는 정조위 등을 통해 정부와 정책 형성 과정에서 당의 의견이나 민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취임 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정조위 활성화를 강조한 바 있다.

정책위 부의장을 3∼4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석부의장으로는 재선 이만희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명이었던 부의장을 증원하는 것은 당정협의를 당 중심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당은 앞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 발표 전 당정협의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회도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당은 정책위를 강화해 그동안의 정책 혼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부터 최근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논란까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정책들 이면엔 당정 간 협의 부족이 있었고, 이는 당 정책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결과라는 게 김 대표 인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도 여당이 저출산 대책으로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 면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당에서는 공식 제안한 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정책 역량 강화로 정국 주도권을 잡아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선 양곡관리법·간호법·방송법 등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에 대해 여당이 제대로 여론전조차 펼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위와 함께 정책 개발에 힘을 실을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초선 박수영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박 의원은 27일 취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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