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윤석열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시의회 내 주도권을 쥔 국민의힘이 정권과 ‘코드 맞추기’에 돌입했다는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국민의힘 소속 박환희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7일 같은 당 의원 59명과 함께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 주도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 | 사진=연합뉴스 |
또 “한일간 굳건한 협력관계는 우리 국익 증진에 필수적이며, 양국이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나아가면 인적 교류와 정책 협력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피해자 배상책임을 거론한 후 지난 11년 동안 한일 간 협력이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이제는 양국이 함께 미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다음달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상임위 회부와 의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의힘이 시의회 112석 중 76석(68%)을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 발의자인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한일관계가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시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을 지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즉각 질타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민 여론과 괴리가 큰 결의안을 무리해서 추진한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강제동원노동자상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
이병도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정부의 대일외교, 특히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학계·종교계·시민단체 등으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성명이 터져나오고 있는 와중에 논란을 부추길만한 안을 시의회에서 내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결의안의 내용도 부적절하거니와 이같은 방향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비판 성명 발표 등 당 차원의 대응 수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송재혁 시의원은 “시민을 위해야 할 의회가 대통령을 위해 다분히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결과”라며 “여당이 채택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큰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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