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수완박 난타전’
與, 위장탈당 위법성 집중 추궁
野선 韓장관에 시행령 개정 요구
韓 “野, 깡패·마약 수사 왜 막나
탄핵 깃털처럼 가볍게 말해” 비판
정순신 검증 실패엔 “책임감 느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사이에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여야는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세워 가며 정쟁을 이어갔다.
이에 더해 야당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한 장관에게 묻는 데 주력했다.
한 장관은 야권의 사퇴 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못 박았다.
 | 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韓 “탄핵이 깃털처럼 가볍나”
국민의힘은 헌재가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의 표결권과 의결권이 침해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안 효력을 인정한 결정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감행한 ‘위장 탈당’의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체로 공감했다.
민 의원 탈당 등과 관련,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 생각하지 않느냐”(장동혁 의원)는 질의에 한 장관은 “위장 탈당 같은 부분의 절차가 입법 과정에서 위헌 위법이란 점을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서조차 인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으로 유사하게 위장 탈당 등 위법 절차로 법을 만들어도 (총선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진 막을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조수진 의원)는 질의엔 “국민들이 그렇게 오해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내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추진 움직임이 있다는 여당 질의엔 “(민주당이) 탄핵을 작년부터 말한다”면서 “이렇게 탄핵이란 말이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 저도 몰랐다”고 했다.
야권의 사퇴 요구를 두고는 “만약 (헌법재판) 결과가 4대 5가 아니라 5대 4였으면 이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 다 사퇴할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의 사과 요구는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한 장관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나”(김승원 의원)라는 추궁에 “위장 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아닌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헌재 결정을 존중해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한 장관은 “그(검수완박)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이라며 “저는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거듭된 야권의 검찰 수사 축소 요구에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사건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 것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은 김의겸 의원을 향해 “(검찰 수사를)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막으려 하는가”라고 네 차례 반복해 따져 물었다.
 | |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
◆검증 실패엔 “책임감 느껴”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 검증에 실패한 점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야당 지적을 일일이 받아쳤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 문제는 극도로 높이게 되면 사찰, 개인정보 문제가 생긴다.
낮추면 그물이 성기게 된다”며 “그 중간의 조화를 찾아야 하는데, 제도 개선 면에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 검증 실패에 따른 책임론을 부각하자 한 장관은 “작년 12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뭘 주장했냐면,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에 아예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만들라고까지 했다”며 “실제로도 제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인사정보 관리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번째 낙마”라며 “적어도 법무부가 인사 참사와 인사 실패를 겪고도 인사 검증 절차 업무를 비공개하면서 불투명하게 운영할 게 아니라 최소한 국회에서 요구한 정보는 제공하면서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하고 짚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추궁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을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다”라며 “그동안 어떤 사과라든가 책임 표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맞받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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