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 나와
여야 선거제개편 전원위 첫 회의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도 통과
野, 최민희 방통위원 단독 가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여당은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잇달아 부결시켰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내로남불’ 공세를 강화할 명분을 얻게 됐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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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0년 6월부터 약 2년에 걸쳐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표결 전부터 ‘불체포 특권 포기’ 기조를 내세우며 체포동의안 찬성 투표를 독려했다.
가결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불체포 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상황임을 감안해달라”고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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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한 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도 명시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전원위는 4월10일부터 총 4일간 개최된다.
국회의원 전원이 여야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추천하는 안은 국민의힘 반발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56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방통위원(부위원장)의 후임이다.
안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로, 이번에는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했다.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당(대통령 포함) 몫 방통위원 1명, 야당 몫 방통위원 4명이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불법적인 방통위 장악 기도에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여야가 바뀐 이 상황에서는 (안형환 위원 후임이) 야당 몫으로 추천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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