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징계안 심사자문위 회부 예정
與 “민주당 결단, 국민들 지켜봐”
최고수위 ‘제명’ 놓고 동정론도
여야가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 당사자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여당이 줄곧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직 사퇴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윤리특위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17일 김 의원을 각각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 | 무소속 김남국 의원. 뉴스1 |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의 윤리특위 징계 절차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민주당에 주어진 결단의 순간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통해 김 의원 사태를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민주당은 그간 여당 공세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왔다.
당내에서도 김 의원 의혹에 대한 온도 차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당내에 적잖게 감지되고 있는 만큼 실제 징계안 관철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원내지도부 인사는 “김 의원에 대해 의미 있는 징계는 사실상 제명뿐인데 그 절차를 보면 가능성이 낮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야 확정된다.
현역 의원 제명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박정희정권의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헌정사상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당내 인사가 공개적으로 김 의원 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는 “어찌 됐든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건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가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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