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 개정에 반대하는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거대 콘텐츠의 여론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포털(네이버·카카오)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이들은 민간 자율기구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제평위는 2015년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 측 제안을 언론단체와 학계, 전문가단체 등이 받아들여 만들어졌다.
제평위는 포털에 입점하게 될 언론사를 심사하고 퇴출하는 권한을 가졌다.
하지만 심사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일부 위원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포털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최형우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제평위가 발족했을 당시 '포털 모바일 뉴스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포털의 뉴스 독점을 우려한 바 있다.
그는 "기존 신문법이나 방송법이 아닌 콘텐츠 유통업자를 규제할 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포털에 대한 규제를 주장했다.
미디어 분야 전문가 2인 역시 정부의 포털 규제에 적극 동의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포털은 이제 과거의 플랫폼 기능뿐만 아니라 뉴스에 대한 영향력까지 대중에게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걸맞은 규제를 받아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포함한 공적 권력이 포털을 규제하거나 통제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포털에 대해 공정성을 꼬집었다.
그는 포털의 제휴심사 평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 대해 "최소한 공정성이 확보됐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전문가를 통해 포털의 공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포털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된 기능이 되어 버렸다"며 "경제논리로만 바라 볼 수는 없겠지만 뉴스 검색을 통해 포털이 돈을 버는 사례는 외국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포털이 마치 언론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며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실시간 댓글과 검색 기능은 제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 포털의 자유로운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규제는 최소한으로 이뤄지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진=본인제공]
아주경제=정연우?최윤선 기자 ynu@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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