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위기 관리 시스템 탓"
 | |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한 서울 지역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가 정부의 부실한 위기 관리 시스템 탓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우주발사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런데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것은 황당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기관끼리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나"라며 "국민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에 주의하기 바란다.
민생이 참으로 어렵다.
이번 사태가 민생 경제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정부는 평화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던 위기 관리 시스템이 북한이 관련국에 통보한 발사 사실에는 미사일 발사 오발령 내는 참으로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거들었다.
또 정부를 겨냥해 "위기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 증폭 시스템이 돼 버린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고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며 "진상을 밝히는 것은 그 전에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지도부 소속 의원들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렇게 무능해서 되겠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 하는 건가. 대한민국 군은 뭐 하는 건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건가"라고 비난했다.
서 최고위원은 "북한이 위성발사체를 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이에 대한 지적을 함과 동시에 그러나 그들이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했다고 한다.
낙하 지점까지 예고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것을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만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회담을 하고 북한과 일본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만 외톨이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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