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화 왜 몰랐냐? 정치적 낙인찍으려는 것"
"도봉구간 지하화 확정은 여야+구민들 성과"
 |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GTX-C 노선 도봉구간 지하화 확정과 관련해 여당 일부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지역구 의원이 '지상화' 가능성을 몰랐냐는 비판에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문제였지만, 여당 의원이었던 제가 사실상 우리 정부와 싸우는 입장이었다. 몰랐냐는 비판은 정치적 낙인 찍기 의도"라고 반박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GTX-C 노선 중 도봉구간 지상화로 고시됐던 것을 두고 당시 '여당 의원이 왜 몰랐냐'는 비판은 정치적 낙인이라 생각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도봉구간 지하화가 지난달 10일 확정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봉구을)은 이번 결정을 누구보다 기다렸지만, 못지않게 불편한 시선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문제의 도봉구간이 지상화로 고시됐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당시 여당이면서 지역구 의원이 지상화를 뒤늦게 알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와 만난 오 의원은 이런 비판을 이해하면서도 그동안의 노력조차 매도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답답해했다. GTX-C 노선 중 도봉구간 지하화는 지역 현안 중에서도 구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사안이다. 국토부는 2020년 6월 22일 도봉구민들에게 창동역~도봉산 구간까지는 대심도 터널도 이루어진 신설구간으로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11월 9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도봉구간 지하화는 2020년 11월 26일까지는 기정사실이었다. 그러다 같은 달 27일 국토부는 GTX-C노선 민간투자 시설 사업기본계획(RFP)의 사업구간 문구와 위치도를 수정·변경했다.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22일 이전 계획과 다르게 창동역~도봉산 구간이 신설구간에서 제외된 RFP를 고시했다. 도봉구간 지상화는 2021년 9월 사업자가 도봉구청을 방문해 설명하면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오 의원이 문제를 인식한 시기도 이때다. 문재인 정부 국토부에서 벌어진 도봉구간 지상화는 여당 의원이 오 의원에겐 뼈아픈 부분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하화로 되돌렸고, 국민의힘 일부에서 오 의원이 늑장 대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 | GTX-C 사업대상 위치도. 노선도 중 점선은 기존선(지상)을 공용하는 구간을, 붉은 실선은 신설구간을 의미. 당초에는 도봉산 까지를 붉은 실선(신설구간)으로 기재하다가 RFP 고시(안)에서 창동역까지만 신설구간으로 표시. /감사원 감사보고서 갈무리 |
오 의원은 "지상화를 몰랐다면 비난받는 게 맞다. 그리고 그 비난을 피할 수도 없다"며 "그런데 과정 과정마다 제가 인지했고, 계속 추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뭐 했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낙인을 찍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그는 또 "국토부는 지하화한다고 지속해서 밝혀왔었던 사안이었다. 그런데 설마 '지하'를 '지상'으로 하겠냐는 생각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으니 한번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국토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야 본인들이 작성·고시한 RFP의 사업구간 문구로 인해 사업구간이 축소·제안된 사실을 알고서 '큰일났다', '추후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진술했다. 즉, 국토부 내부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21년 6월 18일) 이후에야 RFP 고시의 문제를 알게 됐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문제였지만, 여당 의원이었던 제가 사실상 우리 정부와 싸우는 입장이었다. 차라리 이 문제를 묻어버리고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풀지 않았다"며 "그리고 도봉구간 지상화 문제를 제기할 때 여야 의원들이 같이했다. 편 가르지 않고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 청구도 마찬가지였다"며 정쟁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봉구간 지상화가 확인된 2021년 9월 이후 오 의원은 국토부 장·차관 면담, 국토부 관계자 면담, 기자회견,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기획재정부 관계자 면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관계자 면담 등 지하화로 되돌리기 위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 의원은 "2021년 11월 17일, 12월 8일, 2022년 1월 17일 제가 국토부 관계자들과 면담에서 'RFP고시'와 '타당성조사 보고서'의 도봉구간 표시가 왜 다른지 묻자 '서로 다른지 몰랐다. 단순 실수'라는 취지로 답했다"면서 "이후 2022년 1월 25일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2월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면담에서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투심(민간투자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미루게 했다. 원래대로라면 3월에 민투심을하고 지상화로 확정될 수도 있었던 것을 멈추게 했고, 지난달 10일 지하화로 최종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오 의원은 "도봉구간 지상화 문제를 제기할 때 여야 의원들이 같이했다. 편 가르지 않고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 청구도 마찬가지였다"며 정쟁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오 의원은 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해선 끝까지 결과를 지켜본다는 태도다. 그뿐만 아니라 지상으로 지하로 확정되면서 3800억 원 이상의 추가 건설비가 소요된다는 점도 주목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징계 해야할 사람들에 대해 반드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하며, 지하화에 따른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오 의원은 "GTX-C노선의 RFP에 따른 총사업비는 도봉구간 지하화를 전제로 약 4조3857억 원이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산출한, '도봉구간 지상·지하 건설 여부에 따른 공사비 추정금액 차이'는 3845억 여 원"이라며 "본래 RFP 마련 당시 논의되었던 사업비 범위 내에서 도봉구간 지하화를 추진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6000억 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이 안 되는 거다.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정치권에서 여전히 문재인 정부 국토부에서 발생한 일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부정하지는 않는다. 저는 정권과 상관없이 이런 행태는 분명히 문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cuba20@tf.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