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경영진 대법원 무죄 판결에
“시대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
정치만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는 평가받아
혁신성장 키우는 비전 제시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타다의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목을 가다듬고 있다.
그는 이날 타다 전직 경영진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과 관련해 “타다의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뉴스1 |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은 데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공개된 자리에서 반성문을 쓴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이같이 밝힌 뒤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문화, 산업, 영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변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키우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 | 서울 시내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
문제가 된 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였다.
2018년 10월 이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다.
무죄가 확정됐지만 타다가 이전 영업 방식을 재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서비스 시행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등 정치인이 2019년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국회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타다금지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바 있는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지금의 민주당은 타다 반성문을 쓸 수 없다”며 “한 번 금이 간 도자기는 깨부시고 다시 빚어야 제 기능이 가능하다.
지금의 민주당은 혁신에 주저하는 금 간 도자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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