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300억 부적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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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3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졌으며 2020~2022년 주요 예산사업이 대상에 올랐다.
점검 결과 총 282억원(97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위법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항목별로 보면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이 33억원(45건)에 달했으며 △사업비·물품계약 및 관리 부적정 7억원(23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25억원(2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7억원(3건) 등이다.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청에서 시설공사비를 과다 집행하거나 공사비 집행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 등이 나타났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서도 예산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노후 학교를 친환경 시설과 학생 맞춤형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정부는 점검 대상 13개 시·도 교육청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운영비를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나 교직원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비, 심야시간대 치킨 취식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운영비는 학습혁신을 위한 공동체 인식개선이나 의견수렴 등을 위해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정부 점검에서 문제가 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업비만 해도 총 3억7200만원(215건)에 달한다.
물품 계약과 관리에서도 허술한 예산 집행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5개 시·도 교육청 29개 학교에서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책걸상을 검토 절차 없이 교체해 3억4000억원을 낭비했다.
기금 편법 운영 사례도 적발됐다.
2개 시·도 교육청은 사용하지 않은 교육청 일반예산 계속사업비를 이월하지 않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해 적립했다.
재정집행 효율화 인센티브 목표치인 '이·불용 비율 4% 미만'을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이다.
편법으로 인센티브 목표치를 채운 교육청들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해 적립한 계속사업비를 차년도 일반예산에 재편성해 운영했다.
편법을 쓴 교육청들은 예산 이·불용 목표치를 달성하면서 올해 예산 교부 시에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75억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정부는 기금 편법 운용 관련자는 회계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관해 교육부에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8개 교육청 같은 경우 최근 3년간 기금 집행률이 36.4%로 저조했다.
122억원을 적립했으나 집행된 기금은 44억원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잔액은 132억원이다.
정부는 8개 교육청 중 4곳은 집행 실적이 전무하거나 1억원 이하라고 밝혔다.
집행된 기금도 남북한 교육기관 간 상호 교류와 협력보다는 의료물자와 영양물자 등 인도적 지원 명목 사업에 주로 투입돼 기금 성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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