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은 여전하다.
애초 지난 2일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중립성·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감사 거부 방침을 정했으나,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부분적·한시적 감사 수용을 고심한 끝에 '감사 수용'을 결정했다.
그러자 감사원은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선관위의 '부분 감사 수용' 표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내주 안으로 조속히 선관위 담당 감사팀을 꾸려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감사원을 향해 '부패 특권 카르텔'로 규정하는 한편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부분 감사 수용' 방침에 대해서도 "말장난을 멈추라"고 반발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본연의 임무도 소화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왔던 선관위는 정작 특권에 사로잡혀 싹 다 도려내야 할 수준으로 썩어 들었다"고 맹비난했다.
또 "이런 상황에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누구 하나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도 없다"며 "부정 채용을 넘어 숨겨진 온갖 비리를, 자리를 지킴으로써 방탄하기 위함은 아닌가"라고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김 대변인은 "'어떤 조사도 수용하겠다'더니 감사원의 감사는 '부분 수용'하고 그 범위에 대해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다"며 "여론에 뭇매를 맞을 결정임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부분 수용'을 택한 이유 역시, 부정 채용은 선관위 부패 중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미 드러난 비위행위 외에 숨겨야 할 더 큰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분 수용'이라는 말장난을 멈추고 전원 사퇴와 함께 전면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관위의 무너진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전면 조사를 통해서 환부작신(換腐作新)의 마음으로 썩은 모든 것을 도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반면 야권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노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두고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6·10 민주항쟁 36주년인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아 반대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부분 감사 수용에 대해서는 "채용 부정에 대한 국민의 질책이 무겁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가 감사원의 감사를 대체하는 실질적 역할을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여전히 감사원의 감사 방침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전날 감사 수용을 밝히면서도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석유선 기자 stone@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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