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7일 검찰 출석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트위터 캡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16일 자신의 뒷모습과 함께 ‘당당히 맞서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사진 한 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 대표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에는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출석 시간이 함께 적혀 있다.
이 글에는 ‘당당하지 못한 그들은 결국 패배할 거다’ ‘대표님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대표님은 혼자가 아니다’ 등 이 대표 지지자들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관여 의혹 확인을 위해 총 250여쪽 분량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두 차례 조사에서 각각 100쪽, 200쪽 분량을 준비했던 것보다 더 많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해당 의혹 줄거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고, 당초 100％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로 줄여 나머지 90％를 일반분양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게 해 민간업자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용도변경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배제된 이유도 규명돼야 할 의혹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당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SNS에서도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미리 공개했다.
이 대표는 요약본에서 용도변경 의혹에 “민간업자의 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용도변경 지시, 국토교통부와 국가기관인 식품연구원의 연구, 국정과제 이행 때문”이라며 “식품연구원이 지방 이전 비용 때문에 부지 매각을 시도했는데 8차례 유찰되자 대통령이 용도변경을 지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용도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용도변경 혜택은 땅을 판 국가(식품연구원)가 차지한 것이며, 용도변경 조건으로 땅을 산 민간업자가 혜택을 본 게 아니라고 부각하면서다.
정부가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관련 혜택도 정부가 취했으면서 용도변경을 한 시장을 처벌하려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성남시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중 약 1000억원 상당의 연구개발(R&D) 부지 7500여평을 확보해 환수했다고도 반박했다.
계속해서 “진술인은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범죄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도변경 조건으로 공사의 개발사업 지분참여를 결정한 바 없다”며 “개발사업 참여 임무가 없으니 임무위반에 의한 배임죄는 성립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백현동 사업 관련 시행사 최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은 4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챙겼고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에 최재순(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검사를 중심으로 백현동 의혹을 수사해온 반부패수사1부 소속 검사들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표 지지자들이 오전 9시30분부터 중앙지검 앞에서 ‘응원 집회’를 예고했고, 보수 성향 유튜버들도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 기동대 등과 협조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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